코로나19로 4개 업체가 휴·폐업했지만 제주지역에는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허가를
받았다. 내국인 입장이 금지, 현재까지 도박중독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건전한 발전과 지역 기여도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더킹카지노 허가제도 정비와 지도·감독체제 구축, 이용자
보호, 관광진흥기금 납부액 확대 등 25개 과제가 포함됐다.
올해말로 1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가운데 9개 과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9개 과제는 대부분
카지노업 규제를 강화한 결과 정부 협의과정에서 퇴짜를 맞은 내용들이다.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종사자·전문모집인 등록제 등을 이양해주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는 과다한 규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미완성 과제를 향후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규제
완화·철폐에 나선 정부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카지노산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은 물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2차 우리카지노 종합계획에는 관련 산업 육성
지원책을 반영해야 한다. 카지노 관리·감독은 잘 하는 일이지만 규제가 도를 넘으면 업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와 도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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